건강보험료부과 금융소득기준 대폭 하향, 이자ㆍ배당소득 336만원 초과시 건보료 부과 추진

건강보험료부과 금융소득기준 대폭 하향, 이자ㆍ배당소득 336만원 초과시 건보료 부과 추진

직장인이 비과세소득을 빼고 금융소득 이자, 배당수익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금융소득을 2천만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2021년에는 깜빡한 이자수익이 있어서 기준 금액을 약간 초과하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매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로 우편물로 받아본후 있습니다. 직장인 금융수익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많이 청구될까봐 걱정하였는데 기준금액을 약간 넘은 액수라서 운 좋게도 소득월액 보험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법인 경영에서 너무 필요한 소득원

법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임원의 소득은 급여, 배당, 퇴직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보통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 자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위에 말한 3가지라는 것인데요. 각 방법에 따라 세금 제도가 차이가 있어서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1. 급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5지방세 별도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급여, 배당과 다르게 소득과 합산되는 게 아니라 퇴직금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종합과세되는 수익이 있다면야 비교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더 제대로 알아봅시다 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 항목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의 과세체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금융소득 과세는 종합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의 금융소득과 제외 금융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 면제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며 그 외에는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수익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제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알고 있다면야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산출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4년부터 달라진 점은 23년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었으나, 24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점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수익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연관된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금융수익이 2,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정리하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금융소득 적용 세율을 살펴보시면 거의 모든 14%(지방세 포함하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금융수익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료되는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주식감자에 따른 배당과 증여

기업에서 감자란 회사의 자본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식 감자분의 평가액을 주주에게 지금함으로써 자산 이전이 발생합니다. 감자에 따라 이익이 주주 아니면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이익배당이고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의제배당 소득에 해당됩니다. 감자 시 지분대로 균등하게 감자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하거나 시가에 의하지 않고 감자하는 경우 증여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감자하면서 감자 전의 주식 평가액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가보다. 높게 감자분의 평가액을 지급하거나 낮게 지급하는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균등감자, 불균등감자 및 시가감자, 저가감자, 고가감자 등 감자 유형에 따른 과세 여부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새로운 정책이 타격없이 사회에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계획은 2024년에 국민참여위원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합의한을 도출하고, 2025년 11월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3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간 문제일 뿐, 무조건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 참담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서민들이 숨통 트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국민들의 노후 준비나 살아갈 구멍을 하나하나 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