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기초연금부부연계감액폐지 오늘 이렇게 최종 합의 되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기초연금부부연계감액폐지 오늘 이렇게 최종 합의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조금이라 지원해드리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은 매해 조금씩 변경 되는데요, 이번엔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어르신들의 나이에 비해서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하신 분이 얼마 없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공통적인 조건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중인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자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등등 배우자 군인연금 수급자와 등등 배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등등 배우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등등 배우자위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중복수급이 어려우며 예외적용대상이 있지만 중복수급시 해당 연금 수급액을 차감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일어나는 소득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아니면 할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예금 등에 의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소득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그 외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에 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인상 효과

가. 소득인정액 인상이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기초연금 수령중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2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23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서 탈락하는 경우네는 집값 하락이 반영된 23년 공시가격이 이듬해인 24년 4월에 반영되기에 기초연금 신청을 무조건적으로 재신청하시는것도 잊지 마셔야 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