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의도집회 여론반응,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내용과 쟁점

공무원 여의도집회 여론반응,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내용과 쟁점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찰도 비난새누리 양보 없습니다.새누리 사회적 협의체 구상한 지난 개혁안 결국 무력화됐다기사입력 20141114 1809 최종편집 CBC미디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CBC뉴스유수환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 소방공무원들도 경찰관들이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개혁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범 부산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경장은 14일 MBC 라디오 방송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찰관들, 소방관들 위험하고 힘든 일 한다고 많이 챙겨줄 것 같지만 추가로 더 받는 게 위험수당 4만 원 그게 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소득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가 인상되면서 일부 국민들이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때, 모든 가입 대상자의 보험료 상승하는 것이 아닌 소득액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 있는 분들만 영향을 받습니다.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되며, 이는 이전 소득 거래 계의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가 인상되는 것이 전체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문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재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 6927억 원에서 2024년 5조 6013억 원, 2025년 7조 3267억 원, 2026년 8조 2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73년 기금이 바닥난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내년 3조 790억 원, 2024년 3조 2439억 원, 2025년 3조 5237억 원, 2026년 3조 8674억 원으로 매번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6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규모만 합쳐도 11조 8887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라고 분석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적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적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적 범위에 포함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적 완성판에 관하여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차라리 국민 연금 해지를 하고 싶은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그들이 국민연금 해지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해지는 특수한 경우에 가능하며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진행되며,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2. 대한민국 국적 상실 및 해외 이민 3.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 획득 4. 60세가 된 경우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액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곤란한 이유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