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기준에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도록 되었습니다. 유지관리지침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중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유지관리지침서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에 따라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고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이며, 해당 고시의 별표 4 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직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된다면, 그 선임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임기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임기준을 보시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별로, 공동주택은 세대수 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선임자격 이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등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사람을 여러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중복선임이 불가하며 한인원은 유일한 건축물에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로 구분하고 있기에 건축물 당 구분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호.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시스템 운용 매뉴얼은 장비에 대한 사용매뉴얼, 유지관리지침서, 취급설명서, 사용설명서 등등 각양각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해당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서 혹은 성적서는 통상적으로 운용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으나 혹시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별도로 요구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3호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제4호기계설비 성능확인서, 제5호기계설비 안전확인서 이 세 가지 서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 시공자가 공사가 끝난 이후에 성능 및 안전평가를 실행하고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제1호. 기계설비 준공도서

기계설비의 준공도서는 준공도면, 준공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합니다. 준공도서는 시공사에서 준공 시에 제출하는 서류로써 연관 자료가 없으시다면 시공사에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준공도면 준공된 설비에 대한 외관, 치수, 재질, 위치 등을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합니다. 준공시방서 공사를 완공하는 기간까지 사용한 재료의 재질이나 품질, 치수, 제조나 시공상의 방법 등 도면으로 보여줄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설치된 설비 및 장비의 규모 및 용량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계산서류를 말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관리주체가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차위반 시 300만원, 2차위반 시 400만원, 3차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