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교묘해진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 및 실업급여 수령 조건

더 교묘해진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 및 실업급여 수령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최초 1년은 1개월에 60만원씩 12번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 수당 신청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 수당 지급 실업 수당 수급 절차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퇴직 사유 등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실업 수당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 부터 7일간은 대기 가간 입니다.

즉 이때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권유 퇴직 거부 시 실업급여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저항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를 선택할 경우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 수당 수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그만둘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판결 본보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에 대해 장래 징계해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객관적인 경우에 대한 고지에 불과하여 강요라고 볼 수 없습니다.판례중앙노동위원회주제별판례분석집 참조.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사직하면 좋겠는데 원치 않으면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 수당 신청하려면 유의할 점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자분들이 가장 유의할 점은 사직의 이유가 사용자의 권고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의 증빙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는 뜻인데요. 사직서에 사퇴 원인을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회피 수단인 권고사직의 특징

경영위기를 맞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권고사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근로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방식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력 절감 아니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자체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는 경우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수긍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한 후 정리해고는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로자들이 사직을 거부하면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를 추진합니다. 한번은 정리해고 추진을 보류하고 한동안 권유 퇴직 등만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제한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특징징계 대상자인 근로자에 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고사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 전에 자체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는 경우다. 근로자가 수긍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줍니다.

한번은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한동안 관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문의처

분명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는 1350 유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