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수령 너무 많다는 투의 보수언론 보도 천박하기 그지 없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수령 너무 많습니다.는 투의 보수언론 보도 천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김순덕의 도발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부끄럽지 않은가 입력 20220504 1200업데이트 20220504 1846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퇴임을 불과 엿새 앞두고서다. 문 대통령이 공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건 온 국민이 안다. 그래도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면 거부권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으로 국무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면구쩍어 임시 국무회의 날을 잡아 총리에게 방망이를 넘길지 모른다고 상상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를 6일 남긴 이날 문 대통령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직접 의결했다.

묘지관리의 지원

만약,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는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을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 대통령 법 제5조의 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합니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법 제5조의 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합니다.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요.

퇴임한 지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맡게 되는데,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였거나 재직 도중 죽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경호를 해줍니다. 만약,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간 그 배우자에 관하여 경호를 책임져 주지만 이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아니면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각 사유별 경호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 대통령 경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경호안전상 별도 주거지 제공별도 주거지는 스스로가 마련할 수 있어요.

기념사업의 지원

, , 등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관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 대통령 법 제5조의 2에 따라 도와주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직 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스터디카페 건립 사업 기록물, 유품 등 전직 대통령 연관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전직 최고 지도자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조사 사업 전직 대 연관 학술세미나 개최 아니면 강좌 등의 운영 사업 전직 대통령 연관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그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최고 지도자의 지위

국민의 결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를 지닌다.

국가원수로서 국내에서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또한 헌법에 의해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믿음 아니면 파견하는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합니다. “(헌법 66조 4항). 이 규정으로 대통령은 행정수반 지위를 가짐으로 인해 정부 조직권과 행정 각부 장 임명권, 감사원 조직·총할권을 갖고 있는 기관, 국무회의 의장, 행정 최고 지휘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부지런한 의무를 진다. 헌법 66조 2항과 3항. 최고 지도자의 국가와 헌법 수호자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책임자로서 지위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