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연금제도,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연금 수령 요건 총 정리

미국 공무원 연금제도,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연금 수령 요건 총 정리

일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납부 대상이며 후생연금은 직장인, 사업자, 공무원이 납부 대상입니다. 연금 세율은 18.3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기준 65,000엔, 후생연금 기준 평균 14만엔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같은 직역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1개가 존재합니다. 반면 일본의 공적연금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공적연금 수령액 및 세율

학생, 자영업자, 주부는 일본의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대상자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직원 5인 이상,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대상자로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2가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데요. 그들이 매달 납부하는 후생연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평균 수령액과 보험료 그리고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 세율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9인데요. 국민연금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해당 세율을 15로 인상해야 해야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로 인상됩니다. 해도 여전히 일본보다는 세율이 낮습니다.

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수령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령시기가 적게 남은 분일수록 좀 더 구체적인 수치일 것이며, 아직 20대나 30대 이신 분들은 향후 진행되는 연금개혁에 따라 수령액이 지금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적은 분일수록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연봉계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또한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인데요. 매달 임금 2,010,580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려면 연봉은 약 2,700만원이 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수를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즉, 최저시급 9,620원 그리고 임금 2,010,580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2,700만원이 되어야 해야하는 뜻입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노인 부양 문제

예전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까다로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반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그럼에도 많은 인원은 불안에 떱니다. 이와 유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국민연금 기금이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모여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여야국회의원, 연금전문가들 모두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요율을 얼마나 인상할까가 주된 관점입니다. 가장 유력시되는 보험요율은 대부분 15입니다. 즉, 고용주가 7.5부담 노동자가 7.5부담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원래받아야할 추측 요금에서 줄어버린다면 누구나 다. 화가 날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측 수령금액도 지금 나와있었는데 지속해서 보험요율을 9% 지속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요율을 15올리는 방안이 제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본 연금 제도 변경 방안

최근 빨라진 고령화 속도와 감소하는 젊은 세대 인구로 인해 공적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해야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과 후생연금 납부 의무 대상 확대가 주요 개혁개방 정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연금 납부 기간 5년 연장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현재 20세부터 59세까지로 40년간 납부하는데요. 이를 5년 늘려 20세부터 64세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 후생연금 적용 범위 증대 앞서 후생연금은 직장인, 개인사업자, 공무원이 납부 대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직원 101명 이상에 다니는 경우에 후생연금 납부 대상인데요. 앞으로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라도 기업 규모와 독립적으로 후생연금 가입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