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방송대 입학자격 및 입학전형은 어떻게 될까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방송대 입학자격 및 입학전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29,868 오늘 7 어제 9 사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는 2017년 이후에 예비시험제도나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현재의 로스쿨제도 외에 법조인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주목을 보이지 않았기에 온라인 로스쿨 도입 법안을 원인으로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온라인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교육 기회의 확대, 저렴한 학비, 직장인에게도 체험 단절없는 교육기회 보장 등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수의 추가 확대 우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온라인 교육으로 법조인교육이 충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25대 로스쿨 선발 결과 살펴보기

사준모가 공개한 지난해 25개 로스쿨의 선발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2142명의 입학생 중 SKY 출신이 53.61149명를 차지합니다. SKY 출신이 가장 많은 로스쿨은 서울대로 전체 151명의 93.4141명나 됩니다. 세부적으로 자교 100명, 고려대 22명, 연세대 19명, KAIST 6명, 성대 2명, 서강대 경찰대학 각 1명입니다. 이어 중앙대가 89.1SKY 출신 49명신입생 55명로 자교 5명, 서울대 25명, 고대 17명, 연대 7명, 성대 1명입니다.

연세대는 84.7105명124명로 자교 55명, 서울대 42명, 고려대 성균관대 각 8명, 이대 경찰대학 각 2명, 가천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포스텍 한양대 KAIST 각 1명입니다. 외국 대학 출신도 1명 있습니다. 톱3 모두 이공계특성화대, 특수대학, 외국 대학, 수도권의 가천대를 제외하면 지방대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온라인 로스쿨 입학대상

온라인 로스쿨은 입학대상이 로스쿨과 다르게 사회 경력자들로 상정하여 입학전형도 다른 대학들에 설치된 로스쿨들과는 상당 부분 달리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즉,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입학한 학생들이 본인의 체험 중지 없이 이를 살리면서 로스쿨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는 로스쿨이 법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역할과 함께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경력직 사회인들의 체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2차적 직업교육 혹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우리사회에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로스쿨은 겨국 기존의 로스쿨과는 다른 인적 자원을 교육대상으로 해야하는 점을 눈여겨 봐야합니다.

입학정원제와 졸업정원제 모델

방송통신대 최정학 법학 교수는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에서 입학정원제와 졸업정원제를 가미한 모델을 이미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초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설정하지만, 입학 후 1년간의 예비 로스쿨 과정을 통해 정원의 20인 50명의 학생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치 미국 박사학위에 입학을 해도 퀄시험qualification test을 통하여 탈락을 시켜버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후 24학년 동안은 심화과정으로 총 90학점을 이수하며 최종적으로 졸업시험을 치른 뒤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운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 로스쿨에서 없는 이와 닮은 선별 절차를 통하여 엄격한 평가로 입학자원이 로스쿨로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

이 상의는 처음에 2017년 12월 1일 박준영 의원등이 방통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최초의 발의 법안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방통대에 설치하며, 여기에는 학과 법학 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가 입학 할 수 있으며 선발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주자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하면서 이 내용이 쏙 들어갔다가, 올해 4월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공정사회 부문 공약 중 하나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전적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의석 수 180석을 확보하면서 방송대 로스쿨 도입이 이제 본격적인 가시화 되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로스쿨과 예비시험제도가 서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통대 로스쿨로는 현행 대한민국 로스쿨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방통대 로스쿨은 아무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부활 내지는 예비시험 도입만이 현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통대 로스쿨 도입은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