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2023년도 개정내용 정리

법인세 신고기간, 2023년도 개정내용 정리

법인세란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소득금액 아니면 결손금 등 이익잉여금 처분액결손금 중 일정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다.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영리법인만이 낼 의무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면제됩니다. 또한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시간부터 법인세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 2단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3단계에서는 세금 미과세 및 감면 4단계에서는 세액공제 및 가산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한도 증가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갑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예금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 공제 한도를 이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더욱 유도하고 주택 청약 저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결혼자금 5억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을 경우 증여세로 1천만 원을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가 부모로부터 개별적인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신혼부부는 총 3억 원을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결혼자금을 받는 자녀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전자신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

중간예납 전자신고는 사업연도 중 일정기간6개월 동안 발생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무조건적으로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전자신고 방법 중간예납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메뉴로 이동하면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연도중간예납 기간 사업수입금액, 소득금액, 법인세액 사업수입금액, 소득금액, 법인세액은 다른 계산을 통해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중간예납 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최대 2배

정부는 아파트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아니면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획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sim1천800만원에서 600만원sim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아니면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부활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2007년 시행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다시 부활합니다. 광업권, 조광권 획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 및 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 및 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절세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영수증 똑같은 경우 건당 3만 원 이하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대비나 차량유지비 관계에서도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