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1. 부동산 공법 토지에 대한 규제 땅에 건물을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느냐 ex 용적률 100 땅의 1배 만큼 건물 건축할 있습니다. ex2 대지 100, 용적률 100 바닥 지역이 50인 건물 2층까지 건축할 있습니다. ex3 대지 100, 용적률 200 바닥 지역이 50인 건물 4층까지 건축할 있습니다. rarr 용적률 200인 대지의 지가가 더 높다. rarr 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 용적률 같은 토지의 규제가 중요합니다.

공법은 암기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법의 경우도 난이도 접근을 좀 달리 해야합니다. 다른 과목의 경우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의 일부를 명확히 풀고, 나머지는 찍는 방안을 짜야합니다. 그러나 공법의 경우 철저하게 난이도 하만 공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난이도 하 조차도 정답의 확신이 있는 문제가 10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험을 보고 나면 머릿속에 공법은 과락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차 1교시 끝나고 나면 가버리는 수험생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번 33회 시험의 경우 공법은 그야말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다. 과락이라고 생각하고.. 한숨 쉬고 문제 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공법 시험 시간에는 한숨 소리가 많이 납니다. 심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막상 채점을 해보시면 과락 정도는 면하게 됩니다.

토지상환채권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있습니다. 시행령상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혹은 분양건축물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민간시행자의 지급보장 민간시행자일정비율초과 공동출자법인 포함는 은행, 보험기업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있습니다.

3발행계획의 승인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1공급계획의 작성,제출 승인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견청취 지정권자가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혹은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현황 포함 시행자공동출자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가격평가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제공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있습니다. 다만, 공공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제공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지만 실시계획 작성 전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