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10월 19일부터 시행 (복비 인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10월 19일부터 시행 (복비 인하)

오늘 2110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고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뉴스 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검토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차 전세, 월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대차의 경우에도 5천만 원 미만 0.5, 최대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 최대 30만 원은 변동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억 이상 3억 미만의 경우도 상한액 없이 0.3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3억 이상 6억 미만의 경우는 0.4에서 0.3, 6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 0.8에서 0.4, 12억 이상 15억 미만 0.8에서 0.5, 15억 이상 0.8에서 0.6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전세 8억 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과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8억 원 아파트 기준 매매 수수료는 400만원, 전세 수수료는 640만원으로 매매보다. 임차 중개 수수료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편안을 통해 전 구간에서 매매 시 상한 요율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의할 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이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 포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4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해서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의 100배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0만 원100만 원x100으로 계산하여 1억3천에 대하여 0.3인 39만 원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소비해야 합니다.

매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7년 만에 개편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수수료는 줄이고 보다. 세분화시켰습니다. 2억 원 미만에서는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상한 요율을 누진적으로 증가시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기준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0.6, 최대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0.5, 최대 한도 80만 원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억 이상 6억 미만 구간에 대해서도 0.4% 상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매매 건수가 많아진 6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상한 요율을 세분화시키고 낮추었습니다.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 0.5에서 0.4로,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 0.9에서 0.5, 12억 이상 15억 미만 0.9에서 0.6, 15억 이상 0.9에서 0.7의 요율로 각각 인하된 것입니다.

임차 거래 시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반값 복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극히 일부 구간만6억 원 12억 원 미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