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증빙서류

소득감소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증빙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첫번째 날 약 67 신청했으며 90이상이 지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적어도 600만원 최대 1천만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금융지원안

소상공인 3차 지원안의 금융지원 안내입니다. 대출과 연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연관된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금리책정 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늘려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금리책정 인하 , 과잉부채 탕감 , 대출 만기 연장 또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저리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제2 금융권인 신용카드 및 캐피털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여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고 이자액 차익을 보전하는 방안도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감소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득감소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연마다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이름이 바뀌고 있고, 지급대상에 대한 논란과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분명하고 명백한 것은 수익이 감소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감소 재난지원금은 명확하게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봐야 할 것은 전 국민재난지원금 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소득감소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가 되겠는데요. 수익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가 다가왔을 때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 잔여지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잔여지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자산 로 인해 일어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토지 등 자산의 소유권 등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잔여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홍길동이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잔여지 손실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로 일어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수용 양도시기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포스팅에서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