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지급시기, 대상은
2차 방역지원금이 끝나고 2022년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은 지난해 4분기 방역조치의 영향은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분기와 비교해 그 대상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식당, 카페, 이용업, 미용업, 결혼식장, 돌연회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같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분들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올해 1월 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올해 초에 500만 원을 선지급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2021년 4분기 보상금 금액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희망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021년 3분기와 달라진 점 보정률이 이전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이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할 예정. rarr 보상금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1년 3분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서 지금까지 보상금액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 등이 좀 더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2년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을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고 채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COVID-19 손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참고로, 이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동안에는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일시 중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 중 신청에 오류가 날 경우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에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상금 산정방식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021년 3분기와 달라진 점 보정률이 이전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이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할 예정.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2년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