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가고 이제는 손실보상금 받을 차례입니다.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손실보상금 지급은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등의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추측 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손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여기서 나오는 소기업은 어떠한 업체를 말하는지 판단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히아, 예술. 스포츠. 여가 연관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름 매출액 기준을 보니 소상공인보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오프라인 신청22년 10월 4일

시군지자체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혹은 방문자입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자 혹은 대리인 방문 시 상기 서류에 더해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산정된 신속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이행일 수는 사업장별로 2022년 4월 1일4월 17일, 이 기간 동안입니다. 일반 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손실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폐업일 이후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4월 1일4월 17일 기간 동안 관리를 하셨다면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손실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하셨어도 당연히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홈페이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 신청 3월3일 목요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3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속보상이 3월 10일,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은 3월 15일부터 진행 됩니다. 온라인신속보상 3월3일,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3월 10일 목 오프라인신속보상 3월 10일,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 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선지급과 손실보상금 신청시기가 함께 진행하여 진행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