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대상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하며 추가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연회 전문업, 실외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과 달라진 점은? 기존의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4분기 보상대상을 비교해봤을 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건물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동일하며 4분기에는 추가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까지 포함되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속 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직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자청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및 본인인증 후 별 소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신속 보상금을 부동 의한 경우 아니면 지자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11월 1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신청방법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보상 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산식

손실보상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안 일평균 매축 감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을 통해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지참 필수대표자 아니면 방문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아니면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아니면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손실보상금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손실보상금 통합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산정된 신속보상금 결과를 시군구 담당자가 안내하면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지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등 문의 사항

1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부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소 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실시한다고 하니다. 다만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율 등 통계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

2 경영하는 업장이 다수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급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콜센터 운영하는지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번호는 15333300번으로 하면 됩니다.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신속 보상 후 문의가 집중된다고 하여 1개월간 추가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