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접수 빠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접수 빠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대상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하며 추가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연회 전문업, 실외운동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과 달라진 점은? 기존의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4분기 보상대상을 비교해봤을 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건물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동일하며 4분기에는 추가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까지 포함되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과세자료 불명백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 업종별 평균값 적용 2020년 개업 소상공인들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비교후 유리한 쪽 적용 매출이 작거나 영세한 규모로 카드 결제가 적어 과세 자료가 부족해 증명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선된 부분인데요. 또한, 이렇게 과세 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 분들은 과거 과세 자료가 증명될때까지 지급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었으나 해당 지역, 업종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꽤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주의집중 생겨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봅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갑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하는법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법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산정 금액 손실 보상 지원금 금액은 손실규모이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해아합니다.

3분기 대비 달라진 점 핵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핵심은 긴 방역기간에 관하여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넓어지고 지원금 지급 기준은 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해보시면 하기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에 프리랜서 안정자금 및 지자체 지원금에 이제 방역패스까지임시 해제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때 일수록 꼼꼼히 일정과 요건 챙기시면서 최소한 그동안의 손실을 최소화 하실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