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매뉴얼(신청 대상, 언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매뉴얼(신청 대상, 언제 지급)

6월 13일부터 7주 동안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업종을 대상으로 확인지급과 상향 지원 신청이 시행됩니다. 상향 지원 대상인 평균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아니면 사무실 현황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개별 업체 판매 수익 규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감소율이 60 이상, 4060, 40 미만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합니다.

여기서 40 미만의 업종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의 약 50개 업종은 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같은 경우애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반시설 정보를 활용해 반기별 아니면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확인지급 신청 불가능 사유

확인지급은 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 자신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경우,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만 19살 미만의 인원은 법의 규제로 인해 확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 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과 약관 동의 후 사업자번호로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신청 창이 뜨면확인 지급 신청 선택 3. 본인 확인과 유의사항 확인 후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창에서 사업자 현황 아래쪽 유형변경을 클릭합니다. 아직까지는 신청금액의 합계가 이전 신청금액6백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4. 신청유형에서 유형변경을 체크해주세요. 5. 유형변경을 체크하면 아래처럼 신청종류 변경 항목이 나오고 이걸 먼저 채워주신 후 아래쪽 부록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