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지원금액

2022년 5월 29일 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추경입니다. 5월 30일부터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31일 홀수로 나누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언제 지급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매뉴얼을 시작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입니다. 가 적은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입니다.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도 해당됩니다. 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면 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년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하셨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창업을 하신 분들,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해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을 하여 수익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이 모두 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6월 1일 제한 없음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입출금 예금잔고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사안은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종료 기간인 7월 31일까지 일정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인 거 같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600800만원 중기업 7001000만원 수익 40 이상 감소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이때는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인데, 한 곳은 천만원 대상, 한곳은 600만원 대상이라면 천만원 x 100 600만원 x 50 총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업을 하는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신속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확인지급만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수익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수익 규모와 개별 수익 감소율에 그러니까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적어도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세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내용입니다. 파일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