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지급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윤석열 정치인의 후보시절 공약대로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업체의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수급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무엇인지, 신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신청 홈페이지는 어디인지 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370만 명은 1인당 적어도 600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적어도 지급되는 금액은 600만 원 부터이며, 업종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면 판매 수익 감소가 되지 않아도 무요건 지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판매 수익 2억 원 미만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치시설운영업, 예식장업등 50여 개 업종 연판매 수익 2억원 미만 상향지원업종 및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판매 수익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여기서 보정률은 90에서 100 상향되며,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의 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등의 세제지원안도 검토 중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확인 지급 신청하기

확인 지급은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 신청이 됩니다. 7월29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소재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이시간부터 센터 위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기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확인 지급에서도 부지급 판결 나면 이의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인수위원회는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등은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민생대책, 등등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할 것입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외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외에도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기존 손실보상 지원금의 범위를 높이고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등 특수형태고용직 및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