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1000만원 택시 버스기사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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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극적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고 바로 5월30일 정오12시부터 신속지급대장자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금융보험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2년2 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어업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2차 추경 중 특수형상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제외대상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대상.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성이 있다 아래 기업이나 조합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손실보전금 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이중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와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체 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적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판매 수익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일년간 혹은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2021년도에 창업한 소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인프라 데이터를 가지고 반기별 혹은 각 월별의 판매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과세 인프라 자료집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자.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확인 지급 관련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자료

붙임1소기업 기준 붙임2중기업 기준 붙임3지원대상 판단기준 붙임4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붙임5상향지원 업종업종별 판매 수익 40이상 감소 현황 붙임6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Q. 대표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나요?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니까, 주위에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꼭 그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준비하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지원기관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님들이 컨설팅을 사용하는 이유은 별도로 투입할 시간이 없거나, 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아니면, 확실하면서 수월하게 결과를 가대할 수 있어서 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래 기업들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