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근로기준법 해석하기 1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해석하기 1편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풀타임 직원의 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만 포함하며,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집사, 운전사, 보모 등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및 보상

이 법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을 지정해서 있으며, 이는 미지급에 대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결제 빈도, 공제 및 초과 근무 수당과 연관된 이슈를 다룹니다. 고용주는 임금, 초과 근무 및 적용 가능한 보너스 아니면 인센티브를 바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작업시간 및 초과근무 근무시간, 휴식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은 직원의 피로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법은 자주 직원이 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 조건을 지정합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룔르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무급, 나머지는 무급휴가입니다. 난임치료 휴가 이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자 요청 시 난임치료를 받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 미혼여성도 난임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 재량에 따라 실시하는 휴가로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기업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실시하는 휴가 종류들입니다. 임금 지급 여부 또한 기업 내 규정에 따른다. 백신휴가, 경조사휴가,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 휴가, 리프레시 휴가안식월 등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대표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 법규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최저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 휴가, 근로계약서 등은 5인 이상, 5인 미만 독립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공통된 연관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 방법, 계산 예시, 그리고 5인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풀타임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반드시 5인 미만 아니면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