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조회 소포 조회 방법 요금 영업시간 점심시간 정보
대한민국의 사회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회식 문화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회식 수당은 왜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워라밸을 추구할 시간도 미흡한 시점에서 정당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및 계산 방법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이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자유롭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위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말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일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가 너무 장기간 무리하게 일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근로자의 인간다움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입해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초과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1 연장근로 시간당 임금 times 초과근무시간 times 1.5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 월요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야간근로 시간당 임금 times 초과근무시간 times 1.5배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에 연장근로까지 했다면 두 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제놀금 도입, 왜 어려운가?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왜 도입을 못하고 있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놀금 금요일만 놀 수 있으면 말이죠. 그렇게 해도 1주 40시간, 문제 없어요. 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하루 10시간 일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주4일제 도입이 넓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똑같이 1주 40시간 근로를 시키는데, 5일에 하던 것을 4일에 해버리면 안 주던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하거든요. 연장근무수당을 하루 2시간씩, 모든 직원에게, 1주 4일씩 따박따박 지급해야 하니 사업주로서는 급여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야근수당은? 휴가는?
첫번째 정부는 이번 근무시간 개편안을 통해 많이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안식월, 한 달 살기 휴가 등인데 과연 지켜질지 미지수이긴 합니다.
더 중요한건 야근수당인데요. 원래 연장근무 발생 시 법정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포괄임금제”로 거래를 한 경우 이미 연장근무가 수당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4일 근무제놀금 가능?
자, 이제 그럼 주4일 근무제, 가능할까요? 이제 정답을 아실 것 같습니다. . 근로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법정근로시간만 지키면 돼요. 그러므로 주4일 근무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즘에는 ”놀금”(노는 금요일)이라고 많이들부르시네요. 2022년부터 카카오가 격주로 주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고, 이어서 교육 기관 ”휴넷”, 커피전문기업 ”더드립”도 주4일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심 부럽습니다.
2 계산 방법 예시
평일 40시간을 일하며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휴일에 추가로 10시간 일한 경우 250만 원 divide 209시간 시간당 임금, 약 11,962원 해당 휴일근로로 약 191,4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및 계산 방법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다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가산 수당을 1.5배로 고정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근로시간
위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말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1 연장근로 시간당 임금 times 초과근무시간 times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일제놀금 도입, 왜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왜 도입을 못하고 있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