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자체 지급 일정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자체 지급 일정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언제 통과될지 많은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는 가운데 당초 계획으로 2022년 5월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오늘이틀째 통과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예상을 했었지만 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될지 오리무중 앞이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2022년 5월 말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오늘 글을 쓰는 시점에서 5월 30일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2차 추경 예산안 여당 야당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지원금 지급 일정 오리무중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은 36.4조 원입니다.

매력특별시2,525억원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세계적인 비교적 제고

차질없는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을 연장 설치합니다. 또한,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등 여러가지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EV 증가 보급8,523대 및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가 지원5,527대하며, 수변활력거점은 5개소 추가 조성합니다.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193억원 서울시구리남양주시 간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별내선 광역철도를 내년 하반기 개통하기 위하여 193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합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176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1120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21rarr23만원하여 중하위 적자업체를 주의집중 지원합니다. 시가 전액 부담하는 월 산정액의 85에 더하여 나머지 15를 시구 분담 지원하여 운영여건을 개선, 시민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판매량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363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자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합니다. 지하도상가2,788개, 주차장 상가530개, 지하철 상가2,224개, 공영도매시장2,800개, 공동주택 상가1,041개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 보전하여 경제불황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51억원 인쇄 등 4대 제조산업 및 의류봉제산업의 낙후된 현장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개선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을 기정 750개 업체에서 1,500개 업체로 확대합니다.

민생물가안정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합니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합니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