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핵심정리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핵심정리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하거나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각각의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적절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14종으로 통폐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각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각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업종별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를 제외한 전문건설업은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좌수에 따른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21년 9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938,917원 기계설비공제조합 좌당 금액 1,002,41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어떠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던 무조건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부분으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각 지역 관할처의 주무관이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은 건축법상 용도로 주거용이나 주택,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구조화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종에 따라 필수로 보유해야 할 장비를 모두 준비하시어 사내에서 보관하고 사용·관리 하도록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노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