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와 전자발급 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와 전자발급 공제 혜택

일을 시작할 때 많이 듣게 되는 면세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지 알고 있나요? 보통 과세사업자가 대부분인데 면세사업자의 정의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율 제도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관하여 일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이 닌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영세율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이 됩니다. 영세율제도는 철저한 세금 미과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제도 세부 설명

수출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하나의 재화나 용역에 두 나라에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조세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보통 소비지국수입국에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 영세율 제도입니다. 재화 등을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신에 재화 등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부가가치세10를 과세하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없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한 것에 대한 세율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격국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도입취지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비용 증빙을 간편하게 하는 등 납세 편의와 계산서 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 1 내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신청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 신청합니다.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수신방법 차이

☑︎ 전자 세금계산서 – 전자로 발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해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할 때는 수동으로 직접 종이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여 수신합니다.

5.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전송의무 차이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하려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의무자

일을 영위하는 법인 아니면 개인 사업자는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아니면 계산서면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면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기준 1억 이상인 경우 종이수기작성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등록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특정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징수 및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사람, 즉 중간거래상이나 최종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값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는 앞에서 정리한 영세율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사업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제시 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주택 같은 생활 쪽 업계, 도서, 신문 같은 문화재화, 의료, 연구 분야 등이 주로 면세재화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무요건 의무다. 판매량 관련없이 의무발급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연도 2022년 매우 중요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1억 넘어가면 2023년 07월0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합니다. 농업법인같은 곳은 면세 매출과 과세매출이 함께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전자계산서도 비슷하게 공급가액이 1억 넘어가면 전자계산서도 의무발급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