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 2자녀로 낮춘다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 2자녀로 낮춘다

2023년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오픈하고 발표된 여러 논의주제들 중에 다자녀 관련 내용이 나왔어요. 다자녀혜택을 기본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서 혜택 대상을 넓혀주겠다는 거구요.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혜택이라면 세금감면, 교육비지원, 주택특별제공 신청 그리고 여러 지자체 할인혜택 정도가 생각날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클릭darrdarrdarr 2022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수 중 3자녀는 13만 8천가구9.5, 2자녀는 59만 7천가구41.2정도, 나머지는 1자녀로 보시면 결국 다자녀혜택을 10가구에게 주던걸 50가구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희망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많습니다. 어린이집 첫째 배정, 유치원·국민학교 급식비 면제,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대학교 등록금 감면,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주택제공 분야

현재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2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행 기준

공공분양주택 특공 :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 : 3자녀 이상 문화시설 이용료 : 지자체 기준 지자체 조례 지원 사업 : 다자녀 기준 상이

변경 개선안

공공분양주택 특공 2자녀로 완화 적정면적 기준 마련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2자녀 완호로 전개과정 중 문화시설 이용료 2자녀로 통일 완화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 조례 주요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공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 현황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얼마정도 되길래 출산율이 낮다고 계속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걸까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입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어린이 1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출생되는 아이는 줄어들거고 결국에는 인구 소멸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인데 1.24명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3.8.16일에 발표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출산율을 올려보고자 정책을 변경해 저출산 이슈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 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30세 이전에 자녀 셋을 낳으면 병역면제를 해준다거나,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증여세를 더 면제해 주겠다는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모두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도입하자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가 차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책 마련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회의를 오픈하고 관련 대책 갑론을박 하는데요. 육아기 재택근무라고 해서 아이를 키울 땐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발표할 예정인데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커리어 관리를 위한 대책입니다.

장점이자 단점

개인적의견으로 겉으로 보기엔 장점같지만 결국엔 단점인 것들인데. 주택특별공급을 대부분이 신청하게 되고 경쟁률이 높아져 결국 일반신청과 차별점이 없어지니 사실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제공 1지망, 2지망으로 나뉜것 같아 혜택이 오히려 사라지는 느낌. 중앙부처 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소수에서 대부분이 받게 되면 결국 수익이 줄어들어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구요. 향후엔 지원혜택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50할인이 30로 줄어든다들까. 자동차 취득세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없어진다고 말은 많았는데. 이제 더 금방 없어질듯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원금들 처럼 일정예산 잡아놓고 연초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소진시까지 지희망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있구요. 지켜봐야겠지만 첫째 혜택을 받게될 분들 역시 발급속도로 준비하시고 어떤 할인혜택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