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평택, 안산, 인천, 서울)

지자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평택, 안산, 인천, 서울)

COVID-19 방역에 협조했다가 손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법으로 정해진 보상금입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대상이었지만, 이번 추경안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각각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주체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지만 연판매량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적어도 600만원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기업 아니면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손실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중요하지 않게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마다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손실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예방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량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주나?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피해크기와 매출규모에 따라 모두 다. 다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보상금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변화했습니다. 이전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90인 반면, 이번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100입니다. 또한,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승함으로써 적어도 100만원을 수급해볼 수 있게 됬습니다. 그럼 아래 예시를 통해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동월 5000만원 매출에서 22년 동월 3200만원으로 매출이 월 1800만원 감소했다면,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5000320030 60만원입니다.

다. 서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등의 자료는 정부에서 DB로 모두 구축되어 있기에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손실보상신청서 다운받기 그 외에 특수한 경우일 경우는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기 안내문자 주의사항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000억 원 증가한 1097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말 대비 64조 4000억 원 늘어나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 700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국가채무는 전망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빠른 신청 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