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통과시 3일내지급 확정 손실 방역지원금등 정리
5월 10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되며, 여기에 따라 여태까지 내세워왔던 공약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기다리는 소식이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출발하는 새 정부는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포함된 2022년의 두차례 추경은 약 30조원 중충돌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경안 발표의 지연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시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 진행 상황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2 월 14 일 과거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우기 14 조 추경안의 첫 차례 이슈는 방역지원금이지만 두 차례 이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2 월에 손실보상안도 진행해야 되서 2 월 14 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기정부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까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한층 줄여주며,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이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의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도 고민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