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유(물류대란),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파업이유(물류대란), 안전운임제

화물연대본부 총 파업 원인,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본부의 총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가지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들어온 내용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서 운전자가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오전 7시쯤 부산시 강서구 신항 인근에서 운행중이었던 트레일러를 향해 둥근 물체가 날아왔고 유리파편이 튀어 운전자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이 사례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들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2명이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처음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공개한 이유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기사들의 월 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근로 시간은 감소했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은 확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대중교통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시행 전에 비해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의 대중교통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효과는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19년 사고 건수는 690건이었고 2020년엔 674건, 그리고 21년에는 745건으로 화물차의 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년 21명에서 20년에는 25명, 그리고 작년에는 30명으로 역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현황

현재 레미콘과 컨테이너,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아 적정 임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었을 때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023년에는 해당 제도라 종료되어야 하는데, 화물연대에서는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까지 발생하면 국내 경제에 치명상일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운영할 수 있게 일몰의 연장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이를 화물연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6월 경에도 화물연대는 비슷한 이유로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작업시간 변화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안전 운임제의 도입 취지는 앞에도 말했듯이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과로 및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전 운임제 도입 전 한 달 평균 375.8시간을 근무해도 월평균 수입이 201만 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안전운임제 도입 후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이 333.2시간으로 줄고 월평균 소득도 424만 원으로 크게 상승함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증가했고 근로 시간도 감소했기 때문에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이 되는데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교통안전은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제도 시행 전에 비해 1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의 입장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며 화물기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은 물론 월급이 상승하여 해당 제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와 2021년 발행된 경찰청 데이터를 근거로 화물기사의 근로시간이 안전운임제 시행 전 대비 화려하게 감소하였다며 안전운임제의 물품 확대를 고집 중입니다. 화물연대에서 용역을 맡겨 진행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과적이 제도 시행 전 24.3보다.

시행 2년차 9.3로 감소했으며, 연속 운행시간 역시 4.51시간에서 3.64시간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과적과 과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파업을 통해 2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부의 대응

윤정부는 운송을 반대하는 화물차주에 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4일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하였으며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에 파업에 관하여 정부는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