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및 계산방법
대구KBS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지혜로운 세금생활 세금박사 용열씨 고정출연 중입니다. 상담문의 choilowtax.co.kr 1.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오늘은 토지를 팔 때 일어나는 세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똑같은 경우 거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세금이 언론에 자주 나와서 친숙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계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토지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평생 한두번 정도 토지거래를 접하는 분들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여기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이연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받은 경우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인 확인 절차
농관원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 여부2. 농업경영주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지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고용노동최소한 3개월 이상 연속을 하거나 가족노동최소한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표상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 여부4. 신청자의 주소지 혹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주민은 2명 이상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도 병행합니다.
첨부 서류1. 주민등록표 등본2. 농지 증빙자료1천 제곱미터 이상 농어촌 주택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농어촌주택 부속 농지로 간주한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및 한도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해당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세를100 감면하며농어촌특별세도 과세 면제 됩니다.
감면은 비과세와는 다릅니다.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신고 의무도 없으나,감면의 경우 일반 신고와 마찬가지로세액 계산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계산된 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대로감면해 주는 것이므로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서와 비슷하게 세액 계산 후감면 세액을 따로 기재합니다.
04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은 감면율 40%와 25%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 40 요건 1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될 것2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할 것3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 소재지에 거주할 것
감면율 25 요건 1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될 것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할 것3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 소재지에 거주할 것 해당 토지 등 소재지에서 거주할 것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함을 의미합니다.
과세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와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등기 등록과는 관련 없이 유상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실현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런 사항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명백한 사항이나 세법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를 클릭하여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기준과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농업인 확인 절차
농관원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적용 및 한도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해당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세를100 감면하며농어촌특별세도 과세 면제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