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620원 결정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620원 결정

2023년부터 연관된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9,160원 대비 5.0 인상된 금액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하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현황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 해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5.05 인상보다. 조금 못미치는 5 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벌써 5월에 물가상승률은 5를 넘었습니다. 7월에 6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하여도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리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삭감된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

매번 최저임금은 매번 8월 5일까지 결정되게 되며, 2024년 최저임금역시 2023년 8월 5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게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심하는 것은 고용노동쪽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기준선을 설정하는 조직인만큼, 해당 조직에는 노동자측 공익위원 9명,사용자측 공익위원 9명, 정부측 공익위원 9명, 정부쪽 특별위원 3명으로 총 30명의 위원이 최저임금 기준액을정하고 다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시키려고 하고,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하향조정하려고 유도하기때문에, 결국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액이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최저임금 다짐 내용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결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회의는 하루종일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9410원에서 9860원 사이 요구안을 내 달라는 공익위원들 제안은 노사 모두 거부했고, 결국 밤 10시 공익 위원측이 9620원 원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액수로는 460원, 비율로는 5 올리는 건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경영자) 측 위원도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제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근로자

이정희 민주노동 정책실장은 인터뷰를 통해 날이 더해 질수록 물가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될텐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낮은수준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기계적인 계산을 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많이 오른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게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물가인상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가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였다고 보인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별개로 요즘에 추진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해서도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노사관계는 파굴을 맞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히 경고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