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실업급여 개정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수령 기준 강화, 지원 축소

23년도 실업 수당 개정 실업 수당 신청하는 법, 수령 기준 강화, 지원 축소

재참여 활동 인정기준도 달라지는데 무조건 4주 2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고 5차 때는 재참여 활동 건수가 2건 이상 되어야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5월부터 변화하는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여러 이유로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하는 기간에 구직활동 등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1차 실업인증일에 관할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집체훈련을 수강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증일에도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수당 신청 및 재참여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적어도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자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은 자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 가능하며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월간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월간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최저한도는 최저임금의 90이고, 최고한도는 월간 평균임금의 66입니다. 예를 들어, 월간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실업급여가 1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최저한도가 2023년 기준으로 1,512,500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도인 1,512,500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월간 평균임금이 500만원인 경우 실업급여가 2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최고한도가 2023년 기준으로 2,400,000원이므로, 이보다. 높은 경우 최고한도인 2,400,000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형법 혹은 법률위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실업 수당 수급은 불가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즉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실직상태로 구직의사와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직접 자율적으로 이직을 진행 중이라면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인터넷 혹은 핸드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 미리 기술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 혹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특강을 듣고 취업소개를 받습니다.

취업특강은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매월 10일과 25일에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변경내용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이 변화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구직 활동 증명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먼저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은 14차 실업 인정까지는 4주 동안 1회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 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별 수급조건

지금까지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쪽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