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 누가 어떤정도로 받을까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 누가 어떤정도로 받을까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선지급합니다. 이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문의처 그리고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이번 분기에 있었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매출에 손해를 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이 손실보상금 지급의 대상입니다. 아직 분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지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손실보상금은 1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 손실액은 COVID-19 이전 년도인 2019년 기준 대비 2021년 1일 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산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사이에 사업자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간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을 아니하고 똑같이 80 적용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2019년 8월 1일 평균 매출금액이 2백만원인 사업장의 2021년 8월 1일 평균 매출액이 1백5십만원으로 하락했다면 1일 평균 판매량 감소액은 5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강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 예산이 고갈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된 산정기준을 따라서 산정 보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2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제는 개별 청구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보상금이 확정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기업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원래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들만 범위내에 있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해마다 매출액만으로 소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하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숙박,음식점은 10억원 이하,예술,스포츠,놀이 연관 서비스 직종업은 30억원 이하,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운수,창고업,건설업,광업,농업,임업,어업은 80억원 이하,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등 업종별에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어느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본인인증후에 다른 서류제출 필요하지 않고 신청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구역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인터넷에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에서는 11월 3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신속보상금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지방정부 시설분류와 같은 시설분류 확인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11월 1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 대상 중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6월 30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이 되는 날로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혹여나 문자쪽지를 받지 못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은 5일9일 첫 닷새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7월 11일22일 열흘 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일22일까지 열흘 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7월 5일부터는 확인 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