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7강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41 7강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사회복지는 원조 관계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조 관계는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기관과 클라이언트간 관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관 간 관계성과 그들의 원조 과정을 던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사회복지의 욕구와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의 효율성이 증대될 있습니다. 공공 복지전달체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복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으나 기본 틀이 갖추어진 4대 보험의 전달체계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산하에 각각 조직되어 있으나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조직으로 대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백당나무와 사랑의열매

2003년 2월, 산림청에서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나무에 백당나무를 선정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나가족이웃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사랑의 열매처럼 겨울 눈꽃사이로 달린 백당나무의 빨간 열매는 이 쌀쌀한 계절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과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상징을 닮고 있습니다. 고 설명했고, 이후 그 모양이 사랑의 열매와 많이 닮아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공공모금 제도의 정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모금캠페인을 펼쳐,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모두를 위한 한 번의 기부One Gift for All를 모토로 하는 Onefundraising System입니다.

미국 United Way, 일본 全國共同募金會, 중국 中華慈善總會, 대만의 聯合勸募, 한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두 “하나된 공동 모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를 제외된 전 세계 모두 일 공동모금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발전1930년대1960년대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과 함께 공공복지행정의 대규모 증가 및 공공복지부문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1950년대 공동모금이 전국적인 범위로 확장되었고, 이후 미국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회로 발전되었습니다. 1952년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대학원 교과과정 규정에 사회복지 조식과 행정절차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 1960년대 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등의 등장으로 지역사회 내에 사회운동단체들과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들이 확충되었고, 해정 고유의 관리기능들이 강화되었습니다.

1960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보고서들이 출간하였습니다.

1963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에 사회복지행정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공동모금 제도 소개

공동모금제도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강하는 대표적 민간 체계입니다. 과학적이고 전략적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사회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모금 및 배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서 각종 사회문제점을 세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46개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라는 국제적인 모금제도입니다.

개인에게는 여러 복지욕구 만족 및 참여 유도합니다. 기업에게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적으로 전개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흐름

1990년대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복지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96년 제정된 개인책무 및 노동기회 조정법은 복지의존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책임과 일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근 60년 동안 유지되었던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의존아동가복부조 제도가 폐지되고 빈곤가족한시부조 제도가 등장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빈곤자고의 취업 및 결혼 장려를 통해 빈곤층의 행위 변화를 유도하고 복지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조는 부시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복지서비스를 민영화, 지방화, 시장화영리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달체계 역시 다원화, 다선화되고 공공과 민간이라는 전달체계의 구분이 파괴되는 어려운 조직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