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실업급여도 받고, 국민연금도 더 받는 실업크레딧 신청했어요

실업 수당 실업급여도 받고, 국민연금도 더 받는 실업크레딧 신청했어요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실업 수당 수급자가 요구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도와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하는데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 수당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줍니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 725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받고, 3명 이상인 경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0개월까지 가능하고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한 명에게 몰아 주거나 균분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국민연금 실업그레딧 지원 대상은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자 포함라고 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신 분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의 자산 및 소득제한 기준은 자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종합소득사업이윤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문의 안내

Q 고용센터에서 실업 수당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A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Q 곧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A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 수당 수급자입니다. 만약 아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습니다.면 1개월 이상 납부하신 후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의 상호 보완적 효과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실업 중인 근로자는 실업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을 받아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효과는 근로자들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고 장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된 보장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보험료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1인당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보험료 인정소득 times 9 월 지원금 월 보험료 times 75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 9 중 75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을 제대로 알아볼게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지금까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25를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 도와주는 겁니다. 이같은 경우애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같은 경우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합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1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 원의 9인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표로 깨끗한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의 내용

위의 표는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의 내용을 비교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이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와 그들의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