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확대 개정)

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확대 개정)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력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활용하는 휴가로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최대 20일 한도 내에서 갈음합니다. 행정기간의 장은 매번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상이한데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rarr 이를 정리하면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병가 누적 사용이 6일 이내라면 서류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6일 초과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번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매번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rarr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내야 병가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가로 처리됩니다.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일반 병가 연 6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를 할 때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매번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회 걸쳐 계속되는 동급 질환 아니면 부상에 대한 병가의 경우,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공무상 병가180일, 연관된 경우 rarr 일반병가60일 rarr 연가개인연가일수 rarr 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경조사휴가

공무원은 자신이 결혼하거나 그 외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출산휴일은 임신 및 출산이 갖는 생리적병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가60일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없는 임신기간 주에 일어난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아니면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유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 합니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일은 결근으로 봅니다.

가. 연가는 시간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아니면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 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어요.

나. 업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 중인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 중인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