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등기정보 공개로 허위매물 차단

부동산실거래신고등기정보 공개로 허위매물 차단

주식투자시장 파악하기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법인 대표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간섭 거래 등 여러가지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란 무엇인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시 현실 거래 금액을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거래 금액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불법 거래나 세금 탈루를 막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계약서와 현실 거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은 모든 부동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는 현실 거래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래금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거래금액 신고서는 거래의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작성하며, 신고는 거래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연관 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세금 수입의 증대와 세부적인 행정 업무의 효과적인 집행을 돕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아니면 날인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금은 통합민원실로 가시면 부동산거래신고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지급시기 매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종류, 위치 및 면적 그 외 필요한 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아니면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세금 추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세금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에서 설명한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훼손할 있습니다. 3.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장점

1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무료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저장 불필요 부동산연관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합니다. 이중계약, 사기계약 예방 개인정보 암호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동 예방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예방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