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고가기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고가기

Society 약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07월 28일부터는 사고부담금의 일부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편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임의보험에 있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대인1억, 대물 5천만원 등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생각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에서 음주운전은 최대 1500만원대인1천, 대물5백, 무면허,뺑소니 운전은 최대 4백만원대인3백, 대물1백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개정안으로 의무보험은 한도 내 전액으로 개정되었고, 임의보험은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형의 종류 및 형량의 기준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1유형 내지 3유형이 각 가중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

이 뉴스를 접하고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죽은 피해자와 다발성 외상을 입은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운전자의 책임과 안정되는 운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A 씨의 경우, 그의 과거 범죄 이력과 함께 과실 행위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통해 법과 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안정되는 운전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정되는 도로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야하는 사회적인 메모를 받았습니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심각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손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혹은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안절부절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 제11호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혹은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음주운전치상 4회 재범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아낸 이유는?

먼저 의뢰인이 적발시 순순히 인정했는지,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건기록부터 자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좋은 양형데이터를 찾아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경우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범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처벌을 내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