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나요

by. 노마드 메이블랑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독립주택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독립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1355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연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3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인데요.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고요. 3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후 그 유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형태인 만큼 노령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국민연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전개 현황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개 현황은 어떠할까요? 정부에서는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여러가지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연금개혁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인당 지급 금액을 늘려야 해야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은 빈곤층 격차의 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에 더 주는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신청 대상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2023년 1월 12월 기준 월 최대 323,180원기준연금액 2.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3. 소득재분재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 times A급여 부가연금액 4. 소득재분배 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1 재산의 소득환산액 22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lsquo;소득인정액rsquo;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