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 및 시기 조회, 이의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 및 시기 조회, 이의 신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수익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매번 15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예술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지원하고 촉진시켜 경기도의 문화 예술 중요성의 확산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가하는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가하는 시, 군은 27개이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총4개의 시는 재정 여건상의 문제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생리대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경기도 생리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연 2회 신청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님이 신청가능합니다. 상반기는 3월 13일 4월 14일 신청기간이고 지급예정일은 5월 22일 이후입니다. 하반기는 7월 10일 8월 18일 신청기간이고 지급예정일은 9월 25일 이후입니다. 단, 시흥시는 3월 20일부터 접수이고 화성시는 하반기 접수 예정이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생리대 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이 있어야 하며 경기지역화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의 모든 가입하셨을 겁니다. 혹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링크 배너입니다.

제출 서류

위에 첨부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예술활동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접수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

윤석열 대선인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으로 한 경우, 인수위는 사업체당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유력되면 하게 된다면 검토 확정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지난해 100만 원, 요번 해 1차 추경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서 총 400만 원이 기존에 지급하였고 대선 공약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고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구상입니다.

비예술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경기도에서 예술인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술인에게만 기회소득이라는 명분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비예술인에 대한 역차별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이라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어야만 해야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기회 소득을 지급받고 난 후에 선정된 예술인들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발생 혹은 유지하였는지도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기회소득은 예술인, 장애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 등 여러 계층과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명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성적인 기준과 목적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소득이라는 금전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의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