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임대인의 임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임차인임대인의 임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주민센터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인상적인 홍보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네요 무료법률자문 서비스가 있네요 와우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 알고 계셨나요? 살다. 보시면 급하게 법률자문이 사용해야 할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면 넘 좋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라고 하지만 전체 변호사의 80이상이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읍, 면 거주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받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을때 1차적으로 상담해줄 변호사가 있다는것 만으로도 안심이 되는데요. 넘넘 좋은 마을 변호사제도 인것 같습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법률복지제도와 달리 마을변호사 제도는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마을 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는 읍, 면, 동 주민이시기만 하면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및 광역시 거주자는 제도 이용에 문의를 해보세요, 서울시는 2017년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배정 지역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 마을변호사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상담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과거 상담 사계들 역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여러가지 영역에 걸쳐 법률소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변호사 활동은 1차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법정소송 전개과정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으로 연결해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

경기도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방문, 전화, 화상, 사이버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소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후에는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변호사의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원격 소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후에는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변호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의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원격 소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후에는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법무부 홈페이지, 마을변호사 SNS에서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의 마을 법률담당공무원 연락처를 확인하신 뒤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세요 전화상담 읍, 면, 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 변호사 전화번호 확인후 상담전개과정 팩스이메일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후 변호사에게 팩스나 이메일 송부 현장상담 희망자수, 마을별호사 일정에 따라 진행여부를 각 읍, 면, 동에 문의후 전개과정 2022년 9월 6기 마을변호사가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마을변호사 1228명이 읍, 면, 동 1414개에 배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파사지원을 지원합니다.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기도민에게 효과적인 생계안정과 경제적 회생도모를 위한 개인회생파산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80 이하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도민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필요한 서류 작성 지원하셔서 법원의 다짐 시 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범위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실비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각시군법무관련부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Q. 마을변호사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싶으면?

마을변호사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마을변호사검색 법무부 마을변호사 채널추가 마을 담당 법률 공무원을 통해 마을변호사님과 연결되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원격 상담부터, 필요한 경우 현장소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대상지역경기도 광주 주문분들은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