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과 신청방법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대상과 신청방법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돈이 75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노령연금 미청구 금액이 3034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고 합니다. 기본 노령연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얼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진행하여 받을 수 있지만,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커질수록 기본 연금 금액은 줄어듭니다.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재산기준차량, 차량가액이나 금융재산을 보셔야 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요건 세 번째는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국민연금 역시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외로 이주하는 일반적인 예로 이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경우 해지 반환금환급 신청은 무조건적으로 대상자 자신이 직접 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등등 사유로 외국에 머무는 경우에는 기간과 관련 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후 재가입

위의 몇 가지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해지한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첫번째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해지 신청 후 5년 이내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앞서 수령했던 해지 환급금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이자율과 세금

반환일시금의 이자율은 매월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유는 근로자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비슷하게 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는 반환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중에서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소득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보편적인 경우 국민연금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다만, 이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이라기보다. 해지 조건이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에 관하여 좀 더 철저히 하나씩 알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요건 첫 번째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연금 지급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 당시 일시 반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납입을 했다면 60세가 되었을 때 아직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 포기해야 하는 경우

또한 만약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인데요, 이유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유족연금보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유족연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유족연금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유족연금의 일부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과거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후순위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본 연금 공단 전화번호 문의처

아래의 전화번호 혹은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