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과 효율적인 작성법으로 법원에 의견 전달하기 장효강 변호사

탄원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법으로 법원에 의견 전달하기 장효강 변호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항상 들어봤을 텐데요. 이유를 호소하여 도와주기를 바랄 때 작성하곤 합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과 요령, 종류와 양식 등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는 이유를 호소해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진 문서입니다.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이나 나라에 대한 분통스러운 이유를 설명하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주로 작성하며, 사건의 법에 따른 측면 이외의 내용을 호소하고자 작성합니다.

탄원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선처탄원서와 반대로 엄벌을 요구출하는 엄벌탄원서가 있습니다. 선처는 피고인가해자 측에서 죄를 지었지만 양형을 조금 더 낮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엄벌은 범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출하는 것입니다.

탄원서 쓸 때 꼭 지켜야 할 것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키면서 쓰셔야 합니다. 1 공적인 문서로서의 최소한 매너 위 사진처럼 제목, 작성날짜, 성함 및 날인과 같이 문서로서의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않는다면 공적인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권한 범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읽는 사람의 권한범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고 작성을 해야 탄원서 목적에 부합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단계에서 경장에게 처벌을 낮춰달라며 탄원서를 쓰는 일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업무만을 담당할 뿐 형벌의 수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수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청을 하는 탄원서라면 모를까요 그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 형식

탄원서는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법원, 검찰, 경찰의 연관 사건번호 피탄원인 피고인 이름 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탄원인과의 관계 탄원취지 탄원인이 이 사건을 알게된 경위와 호소하는 내용 등 탄원이유 선처 엄벌을 구출하는 내용을 최대한 분명한 사정과 감정을 담아서 제출날짜, 탄원인의 서명 날인, 문서가 제출될 법원, 검찰, 경찰의 연관 사건번호 탄원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내용을 A4 종이에 작성합니다.

가능한 자필로 쓰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더 진정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원서 작성법

위에서 언급했던 탄원서 양식 을 보셨다면 실제로 탄원 취지와 탄원 사유 작성 부분에서 막히실 겁니다. 막상 작성하려니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분량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올 수 있습니다. 탄원 취지 탄원 사유 탄원 사유에서는 탄원 취지에서 작성한 목적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평소 행실, 회사에서의 평판, 깊은 반성을 늬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신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합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비록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의 모범된 행실, 피고인의 잘못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잘못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는 등의 내용이 글 속에 저절로 스며들도록 정리하여 작성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rarr 탄원인의 선처를 위한 예시

예시 탄원인은 피고인의 가족 000 입니다. 아버지께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여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뼈저리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실패,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오랜시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에 우울증 약 또한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인 제가 앞에서서 두번다시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옆에서 돕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시 탄원인은 피고인의 지인 000 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고의적으로 주려한것이 아니고 옆에서 봤을때 꾸준히 일하면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결과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원서 작성방법과 요령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출은 언제든 사건이 현재 있는 곳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수사나 재판 어느 단계에서나, 연관된 모든 기관에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방법은 법원에 직접 가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