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을 통해 2자녀로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을 통해 2자녀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대폭 완화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3명이던 다자녀기준을 2명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1- 초등 돌봄 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자동차를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의 범위는 140만 원까이며 취등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감면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상이라면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극자, 미술관등 영유하 동반자 처음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입 검토예정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증가 아동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도 가능해집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및 민영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다자녀의 기준은 2자녀이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혜택을 올해 11월 시행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등등 혜택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30 지원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도와주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의 구체적인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시면 어린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포인트 지급부산 부산에서는 어린이 2명 가정에 연 30만 원 교육지원 포인트 지급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공

정부가 제공되는 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세 명 이상을 둔 가구만 특공 대상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2자녀 가구도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전세 주택에 변경전 2자녀이상 2점이었던 가점을 3점으로 변경하여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처음 자녀부터 지희망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배정, 유치원·초등학교 급식비 면제,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대학교 등록금 감면,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혹은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서 제5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확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글 작성하겠습니다.

2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카드를 이용시 지하철무료,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등에서 요금 할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혜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자녀혜택은 ”정부 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