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표준 임금 계산법 및 계산기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해당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이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제공 여부와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임금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은 수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임금 계산 방법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3. 제외되는 수당 4.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약정한 최저 시급예로 9,860원이 통상시급이고 일급은 오늘 약정한 일당을 일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여부
임상병리사와 병원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중요하지 않게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했고, 연봉 근로계약 및 동의서(근로계약서)에 lsquo;임금 포괄 산정rsquo;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 비춰 보시면 양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외되는 수당
검토 심사 결과에 따라 적어도 지급조건이 없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과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선물비나 명절 상여금, 통근수당, 교육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으로 비정기적이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당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도 기본 임금 계산에 제외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의해서 계산되는 시간 외 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수당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 직급이나 직책이 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급직책수당, 부양가족 수에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격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조정보전수당, 적어도 지급한도가 정해진 성과급, 정기적매월, 격월 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과세 면제 식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댸 기준으로 사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금 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 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90만 7,176원입니다.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 되는 임금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아니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기간, 적법한 쟁의행동 기간, 군 복무기간,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한 경우에 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혼 축하금, 조의금, 재해 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 적금액, 현물로 지급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 특정 성과나 성과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너스 근로자의 성과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임상병리사와 병원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중요하지 않게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했고, 연봉 근로계약 및 동의서(근로계약서)에 임금 포괄 산정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수당
검토 심사 결과에 따라 적어도 지급조건이 없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과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선물비나 명절 상여금, 통근수당, 교육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으로 비정기적이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당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수당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 직급이나 직책이 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급직책수당, 부양가족 수에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격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조정보전수당, 적어도 지급한도가 정해진 성과급, 정기적매월, 격월 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과세 면제 식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