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절차 및 요령

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절차 및 요령

웹디자인 임금체불과 직장내괴롭힘 편집 혹은 피드백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포장한 재업무의 반복에 그 근로를 위한 일정은 조율해주지 않은 채 디자이너의 시간을 희생해서 고객 마음에 들기 위한 스무고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인원은 웹디자이너 혹은 디자인 연관 일 텐데 이 글을 쓰면서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에게도 위로와 정보의 글이 되고자 자신이 겪은 일의 관련해서 말하고 전개과정 과정을 기록해 보려 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11년 차 웹디자이너다. 이 회사는 2년 반다녔고 나는 그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 합니다.

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rarr 민원마당 rarr 민원신청 rarr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rarr 신고서 입력 및 제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체불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의 연 20를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200만원이 체불되었다면 연 20 적용 40만 원된 이자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조건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단순히 급여가 밀린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럴때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원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밀린 임금을 조속히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밀린 임금을 최우선으로 받고 싶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넣게 되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상황 파악 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럴때 사업주가 바로 해결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이행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적으로는 먼저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진정서를 넣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연관 진정서를 작성하려면 를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민원-민원신청을 선택해 접속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필수 사항

1. 본인 및 사업주에 관한 개인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최대한 아는 선에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럴때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면 사업주의 이름과 기업 이름만 적어도 무관합니다. 2. 본인 입사일과 퇴사일, 구체적인 체불임금 금액,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도록 합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임금체불의 명확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아래 예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파일 형태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기

민원서식에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이실텐데 우측의 서식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며 제출된 진성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할서에 수수료 없이 접수되고 처리기간은 약 25일 소요됩니다. 위 사진은 방금 다운받은 임금체불 진정서의 서식파일이며 보시다시피 작성 예제가 기입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를 참고하여 진정서 양식을 쓰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진정인, 피진정인, 진정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위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서류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훨신 수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노동지청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형사처벌을 해도 체불임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bull 형사절차는 법을 위반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며, 체불된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bull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 사용자를 입건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bull 이럴때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bull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ull 민사소송은 임금 400미만의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