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을 사용해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DB형을 사용해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은 기본적으로 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 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대리가 DC형으로 전환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임금상승률이 더이상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특성 상, 대리 승진의 임금상승률이 크다보니 이 상승률만큼 시장수익률을 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리 승진 시 신입사원 연봉의 39 오르고 이 회사에서는 과장승진은 어렵습니다. 판단 이런 상황 속에서 DB형과 DC형의 원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원금만 가지고 계산해보시면 DC형으로 DB형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약 31의 수익률이 필요했습니다.

매년 받을 DC형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수익률이 31입니다. 만약 이야말로 매년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했다고 가정하면 연 15의 수익률을 5년간 달성해야 DB형과 거의 동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 15%수익률이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입니다.

퇴직연금DB형Defined Benefit

DB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제도 입니다. 보통기업들이 진행되는 퇴직연금 제도립니다. 투자 주체가 회사이므로 회사가 알아서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책임형입니다. 회사는 보통 기업 입사 후 1년 후에 퇴직하면 퇴사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회사는 퇴직금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아 운용되어 투자로 활용되며 이에대한 수익금과 손실금의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의 장점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신경없이 확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게 최대 장점입니다. 또한 DC형 보다. 안정적이며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목돈을 운용 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장단점은?

DB형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안정적이고 확정된 퇴직금입니다. 퇴직하는 연도의 평균 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자기 연봉만 열심히 올리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영악화로 어려울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관 법들이 있긴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최악인 경우는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형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출시한 경우 확정기여형DC 제도를 출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름의 결론

DB는 퇴직 시점의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퇴직 시점이 아직 멀어서 승진이나 급여 인상이 남아 있으면 DB rarr DC로 변경 시에는 퇴직금액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 제도는 중도인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시에서는 DB에서 DC로 변경 시에는 노사합의에 따르라고 적혀 있는듯합니다. 그리고 1년에 에 관해 의 30일분 이상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데,이는 법정 최저치입니다.

최저치만 넘으면 된다면 각종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은 왜 필요 한지 모르겠으나, 법정 최저치는 만족하였으니 더 주지는 않아도 된다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