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직전년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년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 확인하기

어제 수영 갔다가 룰루랄라 집에 오는데 방송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건강보험료 중 금융소득 부과기준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금융 수입이 연 1천만 원 초과에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소득 연336만원 초과로 건강보험료 추가 책정해야하는 거에요. 어떤정도로 걷어가려구 . 연 336만원 초과라는 게 월 28만 원만 금융소득이나 다른 과세 수입이 있다면 건보료가 추가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향후 2025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과정입니다. 계산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소득 평가율을 곱해줍니다. 대상자 선택 보수 외 소득 합산액 연간 2천만 원 초과자 대상 기준금액 공제 2천만 원 소득 종류별 평가 합산 이자, 배당, 사업, 등등 소득은 100, 보수 외 근로소득, 연금 소득은 50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x 6.99 공제금액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즉, 보수 외 수입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소득월액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율은 보수 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50 %, 그 외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 입니다.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강화

2022년 9월에 실시가 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의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이하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은 연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기준으로 하여 약 27만 3천명이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환자명의 통장 아니면 의료기관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재난적의료비항목으로 입금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은 신청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최종진료일인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일수이내 신청합니다. 예외 입원기간 중에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전까지 의료기관 등 지즙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됩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제외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의료비용편차가 큰 치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예시 미용, 성형, 특실입원실, 간병료, 한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비치로봇부술비, 도수치료, 보조기,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지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지원제외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의 5080를 차등 적용하며, 연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 1년동안 입원과 왜래진료를 합한 일수의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수입이 연간 3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으로 연간 3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

먼저 보수월액 보험료 구합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근로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줍니다. 계산결과 보험료는 174,750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부담하므로 보수월액 보험료는 87,375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되므로 98,096원이 납부금액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구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율은 보수 외 근로소득이나 연금이 아니므로 100를 적용합니다. 계산결과 보험료는 58,250원이 됩니다. 여기서 보수 외 소득은 소득자가 100 부담하므로 보수월액 보험료는 58,250원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하면 65,397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