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기각, 탄핵청구 사유와 판단 의미

헌법재판소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기각, 탄핵청구 사유와 판단 의미

이번에는 국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체험 사항입니다. 대정부 질문 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 중 179명이 찬성 하였는데 야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의원 176명과 무소속 의원3명의 표를 받아 179명의 찬성으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이기에 실제와 다를 수 있겠지만 탄핵소추안을 낸 야3당의 의원 176명과 무소속 의원 3명의 표가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의 탄핵은 명백하게 헌법 혹은 법률을 위반하였을때라는 것이 그간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관해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열심히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발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해 무조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기회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무조건 그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행정 안모두 장관에게 부여하는 권한

그리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 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채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국 신설에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 잭 임지고 있는 경찰 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제어하는 방안이야 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인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대부분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