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탄핵 요건과 절차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탄핵 요건과 절차

26일, 행정안모두 새 정부 업무계획 주석에게 보고 일 기능적인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정적인 나라 완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7월 26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주석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다.

행안부는 그간 디지털정부를 성공적으로 한 해낸 구축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합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열심히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저항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이상민 학력

이상민의 고등학교가 충암고등학교 이며 서울대 법대를 다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충암고 출신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충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MBA석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관 재판연구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 이상민은 윤석열의 후배이며 너무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국민들은 측근 챙기기로 행정안모두 장관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주석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저항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이상민 사건

이상민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이상민에게 발생한 사건 생각에 관한 논란은 다양합니다. 특히, 친일파 땅 찾기 법정법정소송 변호 논란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사외이사 계열사에 아들 입사 논란 딸 아빠 로펌에서 스펙 쌓기 논란 위장전입 논란 모친집에 근저당궐 설정 논란 주식 부당거래 의혹 친일파 땅찾기 법정법정소송 변호 논란 상습 체납으로 차량 11차례 압류 경찰청에 윤대통령 SNS 팔로우 지시 논란 경찰대 불공정 발언 논란 해당 내용 위 영상을 통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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